bpalawgroup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성추행 | 몰카 | 준강간죄

성범죄란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성범죄는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범죄란 성과 관련된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상 성범죄의 범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강간과 추행의 죄며 둘째는 성 풍속에 관한 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임은 부인할 수 없으며, 현재에도 여성이 성범죄 피해자의 대부분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성범죄는 성폭력 즉,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말합니다. 성폭력의 경우 아직까지도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으며 최근 군대 내부에서도 여성 부사관과, 포OO 기업에서도 20대 여성이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불쾌한 감정을 갖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성희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성희롱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주변의 시선과 권력 관계 문제로 혼자 참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범죄 및 성추행을 당했을 때에는 스스로 참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결코 아니므로 주변에 알리고, 신속하게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초기 대응을 확실하게 하셔야합니다.

 

 

준강간죄

 

성범죄 사건의 경우 상담 진행 시 준강간죄 처벌에 관해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준강간죄의 경우 젊은 10대 20대 사이에서 이성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강간죄의 경우 객체가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상황과 상호 간의 언행 및 합의에 근거하는 대화 등이 중요합니다. 이성 간 사건뿐만 아니라 부부 간에도 경우에 따라서 준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 증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준강간죄의 경우 판결이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준강간죄라고 의심이 되거나 확신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최근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미성년자 성추행의 경우 죄질을 감안하여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범죄 상황에 대해 인지하더라도 두려움과 수치심, 교우관계, 가족관계 등의 문제를 걱정하며 주변에게 알리지 않아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평소와 다른 행동, 예를 들면 평소에 하지 않던 질문, 소극적 행동, 거짓말 등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아이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상황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황 판단이 끝났다면, 빠르게 신고를 통해 수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법적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으셔서 상담 받아야합니다.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가 정말 중요한 사건인 만큼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지성’에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 팀이 전담으로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